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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업은 보수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단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2
의안번호
22076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유지 공립학교 영구시설물 허용 확대

    현재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만 영구시설물 축조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개정안은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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