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업은 보수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단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6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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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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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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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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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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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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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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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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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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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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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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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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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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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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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3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5.1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는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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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87 · 안도걸 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고 소액 사용료는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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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91 · 김용태 2025.07.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는 동안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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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23 · 김형연 2026.1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이 바뀐 국유재산은 90일 안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변상금 사전통지도 90일 안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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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98 · 정청래 2026.11.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쓸 때 1년 후에도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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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52 · 이재관 2025.06.2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도 국유재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아 국유지를 개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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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13 · 황명선 2024.10.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공공용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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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06 · 윤후덕 2026.10.2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면 사안에 따라 변상금이 사용료·대부료의 최대 200%까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국유지 공립학교 영구시설물 허용 확대
현재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학교만 영구시설물 축조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개정안은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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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안 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나.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안 제36조제2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철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안 제36조제4항 신설, 안 제36조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안 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에 대해 종전의 현금뿐만 아니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행정재산 포함)을 사용허가·대부받거나 매수하는 자,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납부하는 자, 국유지를 점유하여 공립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설치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점유·계약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재산의 일시 중단 명령에 응해야 하며, 허가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허가가 제한돼요. 국가·지자체는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취소·철회된 경우 취소일부터 최대 3년간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행정제재가 적용돼요. 법안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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