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공공용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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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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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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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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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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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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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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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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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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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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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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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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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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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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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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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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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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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시도교육청 사용료 면제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면,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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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용료 면제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며, 면제 대상자의 직접 사용과 공익 목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증빙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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