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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공공용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0.22
의안번호
22048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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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자체·시도교육청 사용료 면제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면,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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