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정부가 쓰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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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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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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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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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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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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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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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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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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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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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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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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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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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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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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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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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정부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사용,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음 | 위 사유에 더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34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재산
-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쓰거나 공공이 사용하도록 정해 둔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과 달리 사적으로 매각하거나 임의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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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받아 쓰는 자 중 국가 간 상호 협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정부 등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을 상호 협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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