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정부가 쓰는 행정재산 사용료를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정부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사용,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감면할 수 있음 위 사유에 더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34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재산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쓰거나 공공이 사용하도록 정해 둔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과 달리 사적으로 매각하거나 임의로 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