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비탈면, 제방 등 국유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8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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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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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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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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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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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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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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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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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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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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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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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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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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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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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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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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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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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근거 마련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구역 제방·비탈면, 구거 같은 국유재산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근거 | 현행 법에는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제방·비탈면 등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구역 제방·비탈면, 구거 등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30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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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용허가의 기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국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국유 유휴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및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법은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매수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안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는 사용료·대부료 납부, 용도 준수, 무단점유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무단점유 시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취소·철회 등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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