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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에 쓰는 행정재산도 상호 협정이 있으면 사용료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정부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에 쓰는 행정재산은 지금까지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으로 쓰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없음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정부와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3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직접 쓰는 재산이에요. 청사나 공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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