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에 쓰는 행정재산도 상호 협정이 있으면 사용료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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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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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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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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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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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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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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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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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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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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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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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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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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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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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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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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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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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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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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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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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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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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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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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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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쓸 때 1년 후에도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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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정부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에 쓰는 행정재산은 지금까지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으로 쓰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없음 |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정부와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3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행정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직접 쓰는 재산이에요. 청사나 공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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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상호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감면을 검토할 수 있어요. 감면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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