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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는 동안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7.15
의안번호
22114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받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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