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익사업에 쓰는 동안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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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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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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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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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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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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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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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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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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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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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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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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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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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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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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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받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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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상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유 행정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직접 변경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 공익 목적 사용 기간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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