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자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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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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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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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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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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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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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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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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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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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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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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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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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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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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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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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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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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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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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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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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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교환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자신이 가진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교환 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자신이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음(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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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지역 핵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하려 해도, 현행 교환 요건이 주로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적용되는 주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에요. 민간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 거래나 해당 기반시설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 단계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환 신청 및 국가의 교환 심사 관련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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