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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자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교환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자신이 가진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교환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자신이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음(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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