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도 국유재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아 국유지를 개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5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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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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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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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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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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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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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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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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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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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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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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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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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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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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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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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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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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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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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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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3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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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공공용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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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탁기관에 지방공사 추가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포함하는 방안이에요. 현행 제42조제1항의 수탁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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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수탁받으려는 지방공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재산 위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국유지 개발사업에 관여하는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원안이 폐기되어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수탁 기관은 국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처분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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