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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증·개축할 수 있고 소액 사용료는 면제돼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국유지 학교의 증·개축 허용 확대

    국유지에 있는 공립학교도 이제 영구시설물 증·개축이 전면 허용돼요. 그동안 노후 시설을 쓰던 학생들의 안전이 개선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재산 무상관리전환 요건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었어요. 일반회계 일반재산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괄청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을 전체적으로 맡아 조정하는 기관을 뜻해요. 각 중앙관서가 맡은 재산을 함께 살펴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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