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쓸 때 1년 후에도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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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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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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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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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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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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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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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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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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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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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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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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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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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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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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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자체 공공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신설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34조제1항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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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1년 후 해당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자체가 조성ㆍ운영하더라도 그 목적이 국민 전체가 사용 가능한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에 있을 경우 이를 국민의 복지 등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ㆍ공유 재산 간 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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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행의 1년 후 취득 여부에 따른 사용료 납부 의무는 면제 대상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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