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4.04
- 의안번호
- 22095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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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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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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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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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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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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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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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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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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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국유재산과 자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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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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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의 행정재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특히, 지역 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행정재산 사용료 부담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협력 및 공익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유 행정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하는 민간 기관의 경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 행정재산 사용 시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면제 요건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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