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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04.04
의안번호
22095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4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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