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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 기준일 특례 신설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는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현행은 시가를 고려해 처분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재산 처분가격 결정 기준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함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44조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재산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행정 목적에 쓰지 않고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재산을 말해요. 이번 개정도 이 재산의 처분가격 결정 방식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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