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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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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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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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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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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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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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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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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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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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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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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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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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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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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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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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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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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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 기준일 특례 신설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할 때는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현행은 시가를 고려해 처분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재산 처분가격 결정 기준 |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함 |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44조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일반재산
-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행정 목적에 쓰지 않고 팔거나 빌려줄 수 있는 재산을 말해요. 이번 개정도 이 재산의 처분가격 결정 방식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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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소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여부와 범위는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 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무 부과보다는 선택 가능한 기준을 추가하는 성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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