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연체채권과 변상금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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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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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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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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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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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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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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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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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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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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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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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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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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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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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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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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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 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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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증가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건물매각대, 토지매각대 등 징수 결정은 됐지만 납부기한이 지난 미수납액이 상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연체채권 및 변상금 징수 업무 위탁(안 제73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미 부과·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에 대해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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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받아 대여료·매각대가 연체된 자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이 부과·확정된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과 연체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기존에 부과·확정된 대여료, 매각대, 변상금의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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