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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는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7.08.20D-271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44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12.0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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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처분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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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시설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대상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만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립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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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행정재산
국가가 공공 목적으로 직접 쓰는 국유재산이에요. 학교, 청사처럼 공공 용도로 쓰이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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