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면 국회에 처분 사실과 사유를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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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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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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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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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
위원회 심사09.292025.09.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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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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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규모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면 국회에 처분 사실과 사유를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 처분 내역의 국회 보고 | 실제로 매각한 국유재산 내역을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안 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유재산
-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토지, 건물,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해요. 공공 목적으로 쓰이거나 필요에 따라 매각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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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진 중앙관서의 장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중앙관서의 장은 처분 사실과 사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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