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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 협의체를 법률에 근거해 두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6.18
의안번호
22109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배당협의회 법적 근거 신설

    현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있는 배당협의체 관련 내용을 법률(안 제65조의6)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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