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배당 협의체를 법률에 근거해 두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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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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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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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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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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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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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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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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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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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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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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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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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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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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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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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배당협의회 법적 근거 신설
현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있는 배당협의체 관련 내용을 법률(안 제65조의6)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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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배당대상기업과 정부배당 협의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의 정의 규정과 최종 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발의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최종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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