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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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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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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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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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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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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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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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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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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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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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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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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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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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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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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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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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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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3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5.12.1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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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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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쓸 때 1년 후에도 사용료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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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 |
용어 설명
- 헐값 매각
- 국유재산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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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민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유재산을 매수하려는 민간 기업은 매각 절차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국회에 사전보고해야 해요. 공공기관 지분증권을 매각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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