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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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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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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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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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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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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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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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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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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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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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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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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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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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배당 협의체를 법률에 근거해 두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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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국회 동의 신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61조제4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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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정부(국가) 측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법안 심의 단계이며, 동의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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