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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 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유재산 처분 계획에 국회 심의 절차 추가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처분 사항의 국회 절차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유재산종합계획
국가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다음 해에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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