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 계획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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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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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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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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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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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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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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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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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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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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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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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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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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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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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유재산 처분 계획에 국회 심의 절차 추가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처분 사항의 국회 절차 |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국유재산종합계획
- 국가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다음 해에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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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 처분을 집행하는 정부(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기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대부받는 민간 기업은 간접적으로 처분 일정과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이 경우 처분 계획의 확정 시점과 절차가 기존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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