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피해 지자체가 군유휴지를 최저 1천분의 10 요율로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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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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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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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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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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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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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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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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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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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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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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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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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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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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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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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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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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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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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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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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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는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해요
핵심 요약
-
01
군유휴지 대부료율 완화 근거 신설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빌릴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유휴지 대부료율 | 군사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군유휴지)에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돼요. | 군사시설 규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대부료
- 국가 소유의 재산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국유재산을 임대받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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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용도별로 다양한 대부료율(1%~2.5%)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이하 “군유휴지”라 함)은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경제적 낙후와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유휴지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이나 특별한 혜택없이 다른 국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군유휴지를 대부받는 자의 대부료 부담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대부료율 완화와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어서,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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