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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피해 지자체가 군유휴지를 최저 1천분의 10 요율로 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선원 의원

    공동발의

  • 박용갑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송기헌 의원

    공동발의

  • 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 전현희 의원

    공동발의

  • 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유휴지 대부료율 완화 근거 신설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빌릴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유휴지 대부료율 군사시설 이전·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군유휴지)에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돼요. 군사시설 규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부료
국가 소유의 재산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국유재산을 임대받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납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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