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가 미환수 회수 현황을 반기마다 제출하고 고액 건은 회수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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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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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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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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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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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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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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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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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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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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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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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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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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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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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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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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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환금 회수 현황의 반기별 제출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금 회수 현황 및 미환수 사유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용어 설명
- 반환명령
-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거나 법령을 어긴 경우,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행정기관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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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반환명령과 미납 반환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미환수 사유와 회수 가능성, 소송ㆍ징수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고액 미환수 건의 회수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며,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의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미환수 건에 대해서는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종합 점검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중앙관서별 실제 회수액과 미환수 사유, 후속조치 이행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회수 관리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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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에요.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업은 반환명령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해 회수 절차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은 반환금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일정 금액 이상 미환수 건에 대해 건별 회수계획과 조치 일정을 수립·관리해야 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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