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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가 미환수 회수 현황을 반기마다 제출하고 고액 건은 회수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금 회수 현황의 반기별 제출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금 회수 현황 및 미환수 사유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금 회수 현황과 미환수 사유 등을 반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명령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거나 법령을 어긴 경우,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행정기관이 명령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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