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원가계산용역기관도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산보고서 검증 수행기관 확대

    지금은 공인회계사 중심의 회계법인 등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을 맡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원가계산용역기관도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산보고서 검증 수행기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 등)으로 한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에 더해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

용어 설명

간접보조사업
국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보조금이 여러 단계로 전달되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