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건립·관리 사업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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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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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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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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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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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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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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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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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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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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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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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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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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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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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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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충시설 건립·관리 사업의 보조금 대상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9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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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언상 적용 대상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현충시설 건립·관리 사업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사업과 국고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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