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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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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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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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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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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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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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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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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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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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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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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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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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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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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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017 · 김영진 2025.12.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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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08 · 김영환 2026.10.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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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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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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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98 · 송언석 2024.1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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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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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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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236 · 송재봉 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 보조사업자는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으로 내고 회계 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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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정수급 대응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기획예산처 공고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던 부정수급 적발과 후속조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 근거 | 기획예산처 공고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함 |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부정수급
-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쓰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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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유형이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간 부정거래 유착 등으로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5년 e나라도움을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10,780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역대 최다인 992건의 부정수급 적발(’26.2.25,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 등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 절차는 기획예산처 공고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일부 중앙관서에서는 사업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 우려 등으로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이 아닌 사업으로 판단하는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 신설 등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부정수급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6조의11 신설 및 안 제39조의3)
1)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2) 대국민 포털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항목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ㆍ접수를 추가함.
다. 부정수급 적발 사업 후속조치 거버넌스 강화(안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15조의3,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신설)
1)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해 보다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을 규정함.
2)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부정수급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의 결과 통보, 중앙관서의 장의 후속조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각 중앙관서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심의사항, 관련자 출석 및 자료 요청권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한국재정정보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및 안 제26조의7제4항제6호 신설)
1)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의 대상범위에 부정수급 신고사항 등을 포함함.
2)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한 조치의 적정성 점검 업무를 추가함.
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3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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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국고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그리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과 법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사업자는 부정수급 점검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보고, 의견진술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중앙관서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반환 대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최대 8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현행 5배 이내에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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