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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내야 해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정수급 대응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기획예산처 공고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던 부정수급 적발과 후속조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 근거 기획예산처 공고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함 부정수급 적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수급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쓰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정의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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