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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1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19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확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기준이 1억원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현행보다 검증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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