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1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1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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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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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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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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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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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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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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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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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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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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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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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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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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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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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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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확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기준이 1억원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현행보다 검증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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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102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정산보고서 검증은 1억원 이상, 감사보고서 제출은 3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금 정산 시 정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기준 금액 이상을 교부받은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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