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세무사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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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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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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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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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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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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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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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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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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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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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
현행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도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외부 기업 결산 시기와 겹쳐 생기는 수임 어려움을 줄이고, 검증 수임 비용이 경쟁을 통해 형성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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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상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조금을 받아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중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이 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검증기관 측에서는 회계법인, 감사반에 더해 세무법인과 세무사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증 대상인 경우 정산보고서에 대해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해요. 검증기관은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하고 거짓으로 검증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정산보고서 검증을 한 검증기관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벌칙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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