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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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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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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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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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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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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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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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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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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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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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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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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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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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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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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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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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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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 장의 부정행위 통보 의무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장의 부정수급 통보 의무 |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어요. |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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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자 등을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며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처분 권한을 가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부정행위 통보의 대상이 되는 측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통보 방식과 세부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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