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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소관 중앙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장의 부정행위 통보 의무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장의 부정수급 통보 의무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어요.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안 제31조의2제6항 신설).

용어 설명

보조사업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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