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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6.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51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재정정보원 위탁 범위에 현장점검 추가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맡길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재정정보원 위탁 업무 범위 통합관리망의 운영·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가 위탁 대상이에요. 현장점검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가 추가돼요(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금통합관리망
국고보조금을 한곳에서 관리하려고 만든 정보시스템이에요.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하고 운영을 총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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