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6.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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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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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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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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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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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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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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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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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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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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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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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751호-
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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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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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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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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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원가계산용역기관도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한국재정정보원 위탁 범위에 현장점검 추가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맡길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재정정보원 위탁 업무 범위 | 통합관리망의 운영·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가 위탁 대상이에요. 현장점검 업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가 추가돼요(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보조금통합관리망
- 국고보조금을 한곳에서 관리하려고 만든 정보시스템이에요.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하고 운영을 총괄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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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통합관리망의 운영ㆍ개선, 보조금관리정보 및 금융ㆍ신용정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7제4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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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5.22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0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6.02
적용대상 (일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신청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적용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보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동법상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 준수, 사업 실적·정산 보고, 관련 장부·증빙 서류의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공포된 조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형사처벌(벌금·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변경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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