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 보조사업자는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으로 내고 회계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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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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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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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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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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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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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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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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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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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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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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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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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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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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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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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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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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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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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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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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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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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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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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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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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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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가 미환수 회수 현황을 반기마다 제출하고 고액 건은 회수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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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는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회계 감사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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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보조금이 일정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감사 의무를 두고 있고, 해당 회계 감사 비용은 지원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는 회계 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어 보조금 관련 회계 착오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인 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보다는 감사인 선임 비용 지출과 회계 관리 교육 수강에 관한 권한 또는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은 하위 규정이나 최종 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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