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보조율 적용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조금 예산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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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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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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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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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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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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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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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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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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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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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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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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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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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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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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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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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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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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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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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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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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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1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는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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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준보조율 적정성 평가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이 맞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평가 근거는 제10조제3항 신설로 담으려는 것으로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준보조율 결정 및 조정 방식 |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요. |
용어 설명
- 기준보조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규모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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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조사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법령 정비에 반영해야 해요. 지방비 부담 협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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