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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보조율 적용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조금 예산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준보조율 적정성 평가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이 맞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평가 근거는 제10조제3항 신설로 담으려는 것으로 나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준보조율 결정 및 조정 방식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보조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규모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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