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보호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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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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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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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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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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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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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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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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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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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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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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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소 제기 때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주소 보호조치를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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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강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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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험가사사건 직권 보호조치 신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가사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해요. 이런 사건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시 방식 |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보호조치를 해요. | 고위험가사사건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고위험가사사건
- 소송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가사사건을 말해요. 이 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더 빠르고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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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소송 당사자가 적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실정임.
또한, 현행 체계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 및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으며,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피신하였음에도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변경된 주소, 거소, 직장 또는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입법 공백이 존재함.
이에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가사소송(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의 당사자와 이를 심리하는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주된 의무 주체는 법원이며, 고위험가사사건에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조치 신청을 우선 심사해야 해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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