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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보호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가사사건 직권 보호조치 신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가사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해요. 이런 사건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시 방식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보호조치를 해요. 고위험가사사건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가사사건
소송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가사사건을 말해요. 이 사건으로 지정되면 법원이 더 빠르고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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