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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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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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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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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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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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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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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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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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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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
위원회 심사11.062026.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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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원의 직권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설
가사사건 기록이나 관계기관 자료로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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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사소송에서도 적용됨.
그러나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피해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장이나 소송기록 등에 기재된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ㆍ혈연 등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위험이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되거나 심화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함.
이에 법원이 가사사건의 기록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접근금지, 신변보호 등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가사사건의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알지 못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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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진종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진종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사건의 당사자와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임직원이 가사사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위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당사자에게 신청 가능 사실과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당사자 측에는 법률상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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