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가정법원이 맡고, 직접강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7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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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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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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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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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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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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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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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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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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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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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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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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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도청구 집행의 가정법원 전담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을 전문성과 후견적 기능을 갖춘 가정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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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미성년 자녀를 적합한 양육자에 인도하도록 명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수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구체적인 인도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행 집행 실무는 「민사집행법」상 일반 물건의 인도집행 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바, 집행 과정에서 미성녀 자녀의 인격권과 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집행 방법과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불법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탈취하거나 억류한 채무자가 집행에 저항할 경우 적절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위법한 양육 상황이 그대로 고착되는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은 전문성과 후견적 기능을 갖춘 가정법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연령, 의사, 심리상태,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강제 집행의 허가결정을 하도록 하며, 허가결정 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를 심문하고 인도의무의 임의 이행을 권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집행관의 세심한 주의의무와 불복절차 및 대법원규칙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인도집행 절차를 확보함과 동시에 그 자녀의 인격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64조의2 신설 등).
적용대상 (일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 또는 인도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결정을 받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직접강제 허가 전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를 심문하고 임의 이행을 권고해야 하며, 집행관은 자녀의 인격과 복리를 고려해 세심하게 집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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