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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가정법원이 맡고, 직접강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97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도청구 집행의 가정법원 전담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을 전문성과 후견적 기능을 갖춘 가정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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