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일부를 신탁 계좌에 맡기고 법원 허가 없이는 인출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6.26
- 의안번호
- 22110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62025.06.26
-
위원회 심사06.272025.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479 · 백혜련 2025.03.3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중 양육권만 제한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접수 2223097 · 김남희 2026.11.2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가정법원이 맡고, 직접강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17 · 김영환 2026.10.2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18588 · 서명옥 2026.04.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 명령 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제재로 고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85 · 진종오 2026.11.0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88 · 허영 2026.10.2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소 제기 때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주소 보호조치를 안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60 · 채현일 2026.10.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가사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을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25 · 김건 2026.09.2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을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 예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 일정 비율 이상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관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적으로 맡고 있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상태임.
실제로 최근 수 차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자신의 재산처럼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음.
반면, 미국, 프랑스 등 해외국의 경우 미성년 연예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수익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금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의 명령 등 긴급상황 시만 예외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소득보호는 물론 경제적 자립 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신탁 계좌의 신탁금 인출에 관한 결정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11)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신탁 계좌 예치 의무의 구체적 주체와 범위는 연계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정해지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안의 최종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성년이 될 때까지 예치하고, 인출은 법원 허가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방향이에요. 세부 의무 내용은 연계 법안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