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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소 제기 때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주소 보호조치를 안내해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 제기·심판 청구 시 위해 우려 확인

    일정한 가사사건을 시작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위해 우려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해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 제기·심판 청구 시 위해 우려 확인 및 보호조치 안내 위해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가정법원이 위해 우려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소송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처럼 가족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이에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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