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소 제기 때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주소 보호조치를 안내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5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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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
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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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중 양육권만 제한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소 제기·심판 청구 시 위해 우려 확인
일정한 가사사건을 시작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위해 우려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해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 제기·심판 청구 시 위해 우려 확인 및 보호조치 안내 | 위해 우려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 가정법원이 위해 우려와 주소·연락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 |
용어 설명
- 가사소송
-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처럼 가족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이에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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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에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주소ㆍ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조치 등으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송 또는 심판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가사사건의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주소ㆍ연락처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건에 우선 심사 대상임을 표시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의 범위ㆍ접근권한ㆍ보유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소 노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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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 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와 이를 심리하는 가정법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정법원은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시 위해 우려와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안내해야 해요.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기록 열람·복사·송달 전에 직권으로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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