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 때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고 당사자 요청 시 분리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262024.1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88 · 허영 2026.10.2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소 제기 때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주소 보호조치를 안내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60 · 채현일 2026.10.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가사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을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17 · 김영환 2026.10.2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85 · 진종오 2026.11.0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접수 2223097 · 김남희 2026.11.2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가정법원이 맡고, 직접강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3 · 박균택 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강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817 · 김민석 2025.04.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는 이혼 중 사전처분 때 보호처분 집행 곤란 여부를 고려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325 · 서영교 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되고 미성년자를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가사조사에 가정폭력 이력 포함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사소송 및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등이 다뤄지는 가사사건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성격의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가사조사관과 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조정 과정에서 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해요.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분리 조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