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강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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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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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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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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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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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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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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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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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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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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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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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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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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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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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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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
사전처분 결정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처분의 집행력 |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음 |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집행절차를 정비함 |
용어 설명
- 사전처분
- 소송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미리 내리는 결정이에요.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 같은 내용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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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사사건 중 필요에 따라 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법제에서도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처분의 형식을 결정으로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정변경 시 취소?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며, 긴급한 경우 단독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집행절차를 정비하며, 사전처분 결정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6항, 제64조제1항)
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정지에 관한 규율을 명확히 함(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이 문제 되는 가사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절차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건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내린 사전처분 결정의 상대방은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집행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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