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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강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처분에 집행력 부여

    사전처분 결정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전처분의 집행력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음 사전처분 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집행절차를 정비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처분
소송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미리 내리는 결정이에요.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 같은 내용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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