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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되고 미성년자를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생겨요

제안일
2025.07.07
의안번호
2211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의 성격

    1991년 시행 이후 일부 개정만 있었던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더해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비송사건
가족 관계에서 법원이 후견, 친권, 상속 등 생활 관계를 정하거나 바로잡아 주는 사건이에요. 보통 다툼의 당사자가 나뉘지 않는 사건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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