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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 명령 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제재로 고지해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행 명령 고지 제재가 넓어져요

    양육비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알려주는 제재의 범위가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 명령 시 고지할 제재 과태료 처분과 감치 처분만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현행 제64조). 과태료, 감치에 더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재도 고지하도록 해요(안 제64조).

용어 설명

이행 명령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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