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 명령 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제재로 고지해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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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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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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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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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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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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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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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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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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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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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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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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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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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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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행 명령 고지 제재가 넓어져요
양육비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알려주는 제재의 범위가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 명령 시 고지할 제재 | 과태료 처분과 감치 처분만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현행 제64조). | 과태료, 감치에 더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재도 고지하도록 해요(안 제64조). |
용어 설명
- 이행 명령
-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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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만이 열거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 명령 위반시의 제재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심리적 강제를 통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판결 등으로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부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 대상이 되는 의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과태료·감치뿐 아니라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도 고지해야 하게 돼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고지하도록 한 제재는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제68조), 그리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예요. 구체적인 수준이나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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