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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을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7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 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 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 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안상훈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 유의동 의원

    공동발의

  •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 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 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 이상휘 의원

    공동발의

  • 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 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 최보윤 의원

    공동발의

  • 최수진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 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의 직권 적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하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개시 방식 가사소송 당사자 등이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조치가 이루어져요.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등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소송
이혼, 친권, 상속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소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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