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을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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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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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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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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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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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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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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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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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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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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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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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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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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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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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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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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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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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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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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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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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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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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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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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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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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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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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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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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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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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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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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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복리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되고 미성년자를 돕는 절차보조인 제도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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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의 직권 적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하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개시 방식 | 가사소송 당사자 등이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조치가 이루어져요. |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등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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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하였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건의원 등 2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건의원 등 27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가사소송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결정 시 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소송기록에서 비공개 처리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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