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가사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을 보호해요
- 제안일
- 2026.10.23
- 의안번호
- 22220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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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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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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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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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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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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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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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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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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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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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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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명령 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제재로 고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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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대응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면 추가 폭력이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시 방식 | 소송관계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혼 등 가사사건 접수 시 법원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위해 우려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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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이 수반된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특히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가사사건의 접수 단계부터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안내하고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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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7 15:00요약채현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채현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6
적용대상 (일반)
이혼, 재산분할, 친권, 자녀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가사소송의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법원과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안내·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가사사건 접수 단계에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위해 우려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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