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가사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을 보호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사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대응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면 추가 폭력이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시 방식 소송관계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이혼 등 가사사건 접수 시 법원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위해 우려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사사건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 양육처럼 가족 관계와 관련된 소송 사건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