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는 이혼 중 사전처분 때 보호처분 집행 곤란 여부를 고려받아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25 · 김건 2026.09.2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을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60 · 채현일 2026.10.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가사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을 보호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88 · 허영 2026.10.2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 소 제기 때 법원이 위해 우려를 확인하고 주소 보호조치를 안내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3 · 박균택 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면접교섭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생겨 강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17 · 김영환 2026.10.2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직권으로 먼저 보호해요
-
접수 2223097 · 김남희 2026.11.2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 인도집행을 가정법원이 맡고, 직접강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881 · 민홍철 2024.12.2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 때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고 당사자 요청 시 분리 조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85 · 진종오 2026.11.0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 없이도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요
핵심 요약
-
01
가사소송법 제62조의2 신설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자녀 감호 및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상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집행 곤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행위자가 자녀 감호 및 양육에 관한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자녀 감호·양육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상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 곤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