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 중 양육권만 제한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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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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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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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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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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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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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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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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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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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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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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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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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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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심판 청구 근거 신설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관련 처분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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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육권이 일부 제한된 친권자를 대신해 미성년후견인이 양육권자가 되는 가사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사소송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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