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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이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성대학 지정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요. 계속 학생을 가르치려면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성대학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 양성하려면 재지정을 받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구조사
사고나 급병이 생겼을 때 현장과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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