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이 5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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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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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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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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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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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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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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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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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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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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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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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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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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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결격 여부 확인 자료를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양성대학 지정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요. 계속 학생을 가르치려면 재지정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성대학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 양성하려면 재지정을 받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응급구조사
- 사고나 급병이 생겼을 때 현장과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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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최초 지정·취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정 이후에도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제도 도입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려는 경우 재지정을 받도록 규정(안 제36조의4제1항)
나. 지정 사후관리 근거 마련양성대학의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두고, 지정기준 및 지정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실시 근거 신설(안 제36조의4제4항)
다. 재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호지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에 입학한 학생은 이후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안 제36조의5제1항)
라.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 신설(안 제56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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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양성대학 지정을 받은 대학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상 적용 대상의 세부 요건은 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 기간 만료 전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해요.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신설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정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가 신설된다는 점은 확인돼요(안 제5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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