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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사가 요금·호출건수·배차성공률 등 영업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플랫폼사에 정보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영업정보를 낼 법적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플랫폼사 영업정보 제출 의무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요.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택시의 운행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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