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사가 요금·호출건수·배차성공률 등 영업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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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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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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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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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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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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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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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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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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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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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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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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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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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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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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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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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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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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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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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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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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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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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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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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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사에 정보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영업정보를 낼 법적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랫폼사 영업정보 제출 의무 |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요. |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 택시의 운행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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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 기준으로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최종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플랫폼사업자는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영업 관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제출된 정보는 비식별처리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금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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