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40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8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2.182026.12.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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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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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플랫폼 수수료의 운전자 전가 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에 내는 이용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는 비용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운송비용의 범위(제19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플랫폼가맹사업자
- 택시 호출 같은 운송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맺는 사업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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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운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가맹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운송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으로 명확히 규정함. (제19조제2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 : 044-201-558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통서비스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그리고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 간의 운송 비용 분담 관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구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송비용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산 기준과 계약 조건도 함께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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