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사업장이 일정 비율의 기사를 주40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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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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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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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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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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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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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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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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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22025.12.12
-
위원회 심사12.152025.12.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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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01 · 김영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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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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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제대행·정산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임 결제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주40시간제 예외 허용 신설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 안에서 일정 비율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40시간제 적용 방식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함(주40시간제) |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 내 일정 비율의 예외를 허용함 |
용어 설명
-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해 놓은 근로시간을 뜻해요. 이번 법에서는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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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하 ‘주40시간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업근무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 중이나 코로나 시기 이후 택시 전업근로 기사가 감소하여 개별 사업장의 기사 확보가 어려워졌고, 주40시간제 미준수 사업장에 따른 제재수단도 부재하여 주4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서울 외의 지역에서도 2026년 8월 20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나, 운송수입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서도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외 지역에 완전한 주40시간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개정안은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의 전업근로 기사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주40시간제를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사업장 내 일정비율의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 및 이에 따른 고정급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택시운송사업 사업장 및 운수종사자(주40시간제 시행지역 해당)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택시운송사업 사업장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주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하며(예외 범위 내 제외 가능), 고정급 지급 등을 통해 전업근무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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