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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사업장이 일정 비율의 기사를 주40시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40시간제 예외 허용 신설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 안에서 일정 비율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40시간제 적용 방식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함(주40시간제) 주40시간제 시행지역 사업장 내 일정 비율의 예외를 허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해 놓은 근로시간을 뜻해요. 이번 법에서는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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