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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7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UD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제7조제1항제3호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UD(Universal Design) 택시
모든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설계한 택시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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