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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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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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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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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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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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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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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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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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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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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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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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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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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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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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UD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제7조제1항제3호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UD(Universal Design) 택시
- 모든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설계한 택시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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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시운송사업자 중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나 요건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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