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월급제 대신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48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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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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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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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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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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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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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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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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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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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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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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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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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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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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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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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01 · 김영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월급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두는 월급제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식 | 월급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요. |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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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및 택시운송사업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근로시간 변경 시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월급제 산정 특례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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