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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월급제 대신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급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요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두는 월급제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식 월급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요.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월급제
운수종사자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특례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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