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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보유 의무 신설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7조제1항제3호의2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자의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보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체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택시운송사업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아 택시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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