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가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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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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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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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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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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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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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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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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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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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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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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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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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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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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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기사 근무시간을 노사 합의로 40시간 외에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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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보유 의무 신설
택시운송사업자는 전체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해야 해요. 이 내용은 제7조제1항제3호의2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택시운송사업자의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보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체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택시운송사업
-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아 택시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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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대체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택시 이용이 불가하여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개조, 운행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최종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유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비율, 기한,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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